2018년 10월 이후부터 Vimeo에서는 음반 회사로부터 접수된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게시 중단 통지 건수가 눈에 띄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창작가가 수년 전 업로드했던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창작가의 Vimeo 계정이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DMCA의 게시 중단 통지가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능한 한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도움말에서는 DMCA 게시 중단 통지 건수 증가에 관한 부가적인 상황,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서로를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장 사항 목록, 본인 계정이 DMCA의 통지 대상인 경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타임라인 및 DMCA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 DMCA에 관하여
DMCA는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거를 위한 체계입니다. Vimeo와 같은 웹사이트는 특정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저작권 침해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자가 적절한 절차로 동영상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Vimeo는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고 저작권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계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Vimeo의 DMCA 관련 정책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수되고 있습니다.
DMCA는 대형 기업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소송 제기에 자원이 부족한 창작가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Vimeo와 같은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를 제거하려면 창작가는 게시 중단 통보만 하면 됩니다. 한편, Vimeo 회원이 올린 수백만 개의 동영상 하나하나에 Vimeo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와 같은 공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일부 창작가는 왜 Vimeo는 YouTube처럼 회원을 대신하여 음반 회사와 직접 해결할 수 없는지 간혹 묻기도 합니다. Vimeo 회원을 위해 더 쉽고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Vimeo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권리자와 합의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Vimeo는 광고가 없는 플랫폼입니다. Vimeo는 YouTube, Facebook, Instragram과는 다르게 동영상 조회 수로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음악을 포함한 동영상이 재생되더라도 동영상 조회 수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익 또한 없습니다.
✦ Vimeo의 저작권 반복 침해 정책
DMCA 체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Vimeo는 "저작권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Vimeo 설립 이래로 경고를 세 번까지 하는 정책을 준수해왔습니다. DMCA 경고를 총 세 번 받은 계정은 제거됩니다. DMCA 게시 중단 통지를 받을 때마다 1번의 경고가 누적되며 계정에서 해당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여러 개의 게시 중단 통지가 짧은 시간 안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룹화되어 하나의 경고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자가 통지를 철회하거나 계정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우에는 경고가 기록에서 제거됩니다.
✦ DMCA 통지에 이의 제기하기
DMCA는 이의 제기를 위한 자세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게시 중단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는" 문제가 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음을 진술하는 법적 청구권입니다. 자료가 제출된 후 Vimeo는 해당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저작권자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Vimeo는 해당 동영상을 복구합니다.
Vimeo가 제공하는 이의 제기 신청서 양식은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몇 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양식은 법적 문서이므로 신중히 고려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정을 지키는 방법
동영상 및 계정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권장 사항을 확인하세요.
- Vimeo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필요한 모든 권리와 허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영상에 음악과 같은 외부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 검증되지 않은 저작권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동영상을 검토하고 삭제합니다.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Vimeo 계정에 입력한 기본 이메일 주소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인지 꼭 확인하세요. 모든 법적 통지는 기본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라이선스가 있거나 공정 사용 가능한 음악 등 합당한 권리로 제작한 콘텐츠임에도 DMCA 게시 중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DMCA 이의 제기 신청를 통해 제기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은 몇 분 걸리지 않으며, 이의가 성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영상이 복구됩니다.
✦ Vimeo
Vimeo는 이메일로 자세한 설명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DMCA 게시 중단 통지를 받은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DMCA 경고 1
- Vimeo에서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 해당 계정에 DMCA "경고"가 기록됩니다.
- 상황 발생 배경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기본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DMCA 경고 2회
- 위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추가적으로, 게시 중단 알림을 사이트에 표시합니다. 이 알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새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 DMCA 경고 3회
- Vimeo는저작권 반복 침해 정책에 따라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종료합니다.
- DMCA 통지를 별도의 이의 제기없이 받아들이는 경우, Vimeo에 문의하시면 해당 계정에 임시로 접근하여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은 동영상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새 Vimeo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